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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…대법 “위법하다”

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.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

중앙선데이

2024.04.27 00:42
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…대법 "명백한 위법"

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

중앙일보

2024.04.26 13:43
[염재호 칼럼]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

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·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.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.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

중앙일보

2024.04.17 00:36
경제난 20대 1인 가구 많은 동네, 투표율도 낮았다

━ 이준웅의 총선 레이더 ⑧ 빈곤율과 투표율 지난 대선 승패의 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. 〈총선 레이더〉에서 밝혔듯이 투표율이 높은 수도

중앙선데이

2024.03.02 00:49
김태한 삼성바이오 전 대표도 무죄…"검찰, 위법 수집 증거"

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.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문이다. 사진은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. [뉴스1]

중앙일보

2024.02.14 18:10
[이상언의 시시각각]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

이상언 논설위원 “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‘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·출력하고,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’를 취하지 않아

중앙일보

2024.02.07 00:37